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16년 12월 23일(금) 14시부터 17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평화질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북한은 2016년에 들어서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러한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결단을 보여주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가장 큰 외화 소득원인 북한의 대중(對中) 석탄 무역을 직접 겨냥한 것이며 북한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다.

한편, 2017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것이고,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과 가혹한 경제제재 그리고 선제 타격까지 모든 정책 옵션이 거론되고 있지만 북핵문제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옵션들을 살펴 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개회식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영관 서울대학교 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소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일 심의관의 사회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이승현 박사가 ‘북미관계의 유형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이정남 교수가 ‘트럼프 정부의 등장을 통해서 본 중국의 대북정책’, 유동원 교수가 ‘미대선이후 비핵화를 위한 미중관계’ 그리고 차두현 연구위원이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정한범교수, 윤대엽교수, 유웅조,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