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음에 따라 이달이나 내달께 직원 1인당 평균 2천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국정감사 때면 한전이 피감기관으로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전기요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한전은 그때마다 '검토하겠다'며 공수표만 날린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2015년도 경영관리, 주요사업 성과, 복지후생 등을 평가해 지난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011년 이후 5년 만에 A등급(S∼E등급 순)을 받았다.
한전은 2011년(발표연도 기준) A등급을 받은 뒤 2012년과 2013년 B등급, 2014년 C등급으로 떨어졌지만, 2015년 B등급, 2016년 A등급으로 올랐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임원은 경영실적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10%, A등급 100%, B등급 50%, C등급 30%의 성과급을 받는다.등급이 전년보다 상향됨에 따라 한전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도 전년의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015년 B등급을 받았을 당시 직원 1인당 평균 748만3천원(평균 보수액 7천876만2천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2011년 A등급을 받았을 때 성과급은 평균 1천774만4천원(7천392만3천원)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내부 평가 점수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지난해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미리 산정된 기관 예산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받는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한전의 성과 향상을 좋게만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의 실적이 좋아진 데는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판매수익이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조9천억원(6개 발전자회사 포함)에 달한다.올해도 이상폭염으로 8월 전기요금(검침분 기준)을 6월의 두 배 이상 낸 가구가 298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웃고 국민은 우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주택용 전기요금은 정치권에서도 매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최근 3년간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에는 전기요금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
2013년에는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4년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고 구간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기업에 대한 원가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정상화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난해에는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수혜자의 신청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줄 방안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한전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예컨대 2014년에는 "주택용 누진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사용량 및 요금영향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개발 투자 촉진, 이산화탄소 감축 등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용 전력에 대한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며 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진 '폭탄 전기요금'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전기요금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나 누진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몇 년째 공수표만 날린 셈이다.
올해는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여당과 정부는 한전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기요금 개편 연구에 착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