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존경하는 토마스 허버드(Thomas C. Hubbard) 이사장님,
토마스 번(Thomas J. Byrne) 회장님,
함께하신 신사 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한미 우호의 연결고리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Korea Society 회원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일요일은 9.11 참사 발생 1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9.11 테러로 무고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동맹국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테러의 아픔을 딛고 그 현장에 새로운 희망의 탑, Freedom Tower를 쌓아올린 미국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의연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1957년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제안으로 설립된 Korea Society가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미동맹만큼이나 오랜 연륜 속에서 한미 양국간 가교역할을 해온 Korea Society의 헌신과 업적을 되새기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Korea Society가 최근 양국 젊은이들이 상호 이해를 넓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일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저에게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국제무역상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은 무역입국의 기치 아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1980년대 제 30대 청춘을 뉴욕과 LA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미국은 시장경제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위 ‘레이거노믹스’의 기조하에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는 한국에게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미국의 교육시스템에서 공부도 하고, 미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너머로 세계사의 역동적인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 한미동맹 성과 평가
한미동맹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폐허 상태의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비대칭 형태의 동맹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전 종전이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태어난 한미동맹은 이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이 같은 번영은 6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한미동맹이란 굳건한 디딤돌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한국에 다시 오시면 눈부신 한국의 발전상을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행동이 정말 고귀한 결과를 낳았다며 감동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양국 장병들은 ‘ready to fight tonight’ 이라는 자세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이러한 지원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3.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정세
3-1. 한반도 정세
한반도 평화유지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 온 한미동맹은 아직도 북한의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60여년 이상의 지속적이고도 성공적인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국가적 역량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같은 군사적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의 증강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특히 최근 북한의 SLBM 성공적 시험발사는 역내 안보구조에 있어 Game Changer의 성격마저 띠고 있다 하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한국을 출발하기 3일 전 북한은 또 다시 제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으로 북한은 핵 소형화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각종 미사일을 사용한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은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의회 지도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한 무기를 손에 넣은 북한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한반도에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체계의 고도화에 깊은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미 양군의 즉각적인 대비태세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북한이 오판할 경우 이를 초기에 격멸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외부에서 보기보다는 양호한 체제보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아사자를 냈던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나오게 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볼 때 이 정책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맞게 탄력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북 제재와 함께 관여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3-2. 동북아 정세
잠시 눈을 동북아로 돌려보겠습니다. 동북아는 글로벌 금융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경제적 차원의 상호의존성 또한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안보적 차원에서는 상호 신뢰부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Asia Paradox’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도 역내 국가간 역사갈등, 영토분쟁, 초국가적 범죄 및 자연재해 등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위협요인들이 악화되고 있어 역내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도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개입 강화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양국간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은 한국에겐 사활적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은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미 양국간 군사적 신뢰가 더욱 두터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4.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
4-1. 대북 제재와 관여 정책 병행
북한 핵은 한국의 입장에선 매우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한국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의 핵개발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이는 여야간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강력한 압박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기본 목적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핵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압박정책이 목적 달성에 성공했냐는 질문에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70년 역사상 특정국에 대한 비(非)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제재였음에도 북한은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지 석 달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유엔 전체 회원국의 1/3도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오판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제재 만능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서도 안됩니다. 북한 엘리트 몇 명이 탈북했다고 해서 그것을 북한 체제 붕괴의 전조로 보는 ‘희망적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가 너무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쿠바·이란·미얀마 모두 장기간 제재에 시달렸지만 체제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그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의 붕괴는 그 자체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사태입니다. 직접 당사국인 한국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결말이 어떻게 귀결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은 제재와 관여전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도 대북제재와 동시에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제재대로 지속하되 북한의 핵심 의사결정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란과의 핵협상 사례는 의미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것은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하여 이란과 기나긴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다자적 관여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6자 회담이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든 지도 벌써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6자회담의 경험이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2.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의 악순환은 역내 국가들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군비경쟁은 결국 안보를 강화하면 할수록 안보가 불안해지는 ‘안보의 역설’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 핵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초래하는 안보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역내국가, 특히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관련 당사국 의회 의장들에게 제안설명서와 함께 서한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주요국 의회간 대화가 시작되면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화를 보완하고 촉진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의회간 대화가 동북아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채널을 넓혀 신뢰구축 및 동북아 평화와 공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동북아에서 정부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간 대화와 달리 의회간 대화는 중요사안을 다루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회간 대화를 통해 정부간 대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의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4-3.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한미동맹
현재 한미 동맹에 도전하는 북한의 도발, 한반도를 둘러싼 알력,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동맹의 역할 확대 등 모든 문제는 한반도의 통일이 이뤄질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간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소위 불량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외교적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독재자를 제거했고, 이란과는 핵협상을 타결했으며,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등의 일련의 성과는 미국 정부의 빛나는 외교적 업적임에 분명합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지원하기로 재확인 한 바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독일의 통일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제공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에도 미국이 동일한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미국과 서독이 주축이 되어 긴밀한 협력 하에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베를린 장벽을 매우 짧은 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은 매우 성공적인 동맹이었지만,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한반도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성공적인 동맹은 없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손발을 맞추어 주변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관여시켜 통일의 과정을 열어가야 합니다.
5. 진화하는 한미동맹
현재 한미동맹의 앞에는 3가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집중하여 굳건한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북한을 설득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북한에 대한 관여전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통일 이후의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과 세계 신질서를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정이 확보되고 통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한미동맹의 역할은 한반도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동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책임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미국 대선과정에서 미국민들의 저류에 흐르는 민심의 목소리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성숙하고 대등한 동맹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자임할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호 배려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 확신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치명적인 운명의 변화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때문에 만일 미국이 종래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고립주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국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관여와 발전적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확신합니다.
6. 마무리 말씀
유럽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치렀지만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정치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EU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아는 과거의 냉전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위기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향후 전개될 21세기 세계 평화와 번영에 동북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과 북핵 문제 해결 및 역내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앞서 제안 드린 의회간 대화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토마스 허버드(Thomas C. Hubbard) 이사장님과 토마스 번(Thomas J. Byrne) 회장님을 비롯한 Korea Society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