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27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ㆍ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대강 사업 검증 (조사ㆍ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 구조물 안정성 문제, 주민피해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위원회를 설치하고, 4대강 연계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의 개방 해체명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중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를 법 제정 이전에설치된 공중화장실에도 소급적용할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