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3월 24일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 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기업실증특례,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