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 가운데 '살자리' 대책이다. '12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은 36.3%에 이른다.
올해 발표된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만 19세~34세) 전체인구는 229만 명이며 이 중 주거빈곤 청년은 52만 명(23%)으로, 서울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20%)보다 높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서울시내 역세권 개발밀도는 평균 160%로, 상업지역 평균(307%)은 물론 시가지 평균(16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단,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교통 편리한 역세권에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하고 지역문화를 주도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지원하겠다고 23일(수) 밝혔다.
시는 이를 행복주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한 없이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 운영할 경우 실제 개발사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사업 의지가 있는 민간사업자에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형주택,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 거래 위주였던 역세권 주택 공급이 청년들에게 돌아가면 가파른 집값부담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서울 외곽으로의 이탈을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 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로, 세부 요건에 따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 제외)
예컨대, 제3종일반주거지역(250%)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용적률율 680%를 적용받아 430%의 용적률 상승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 이 기준에 부합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에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호(전용 36㎡이하)가 건설되고 공공임대주택이 4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는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만 산출한 물량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곳의 사업물량을 추가 검토할 경우 가용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이 새롭게 도입된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기존 제도로,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을 떨어트리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