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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당초 목표(12월)보다 앞당겨 12.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하였다고 했다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임피제 절감재원을 임금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 없이 중장년과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도입 추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제도도입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7월말 12개 기관 도입)하였으나, 대통령 담화문 발표(8.6), 부총리 공공기관 간담회(8.5) 등을 통해 임피제 도입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빠른 속도로 도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의 임피제 도입과정을 돌이켜 보면, 당초 상위노조 반대, 개별 노조 강경입장 등으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기관장 ․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교섭하였으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하였으며, 공공기관장도 임피제 제도 마련과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도입이 가속화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지원금 등으로 뒷받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2차관 주재 3회) 등을 통해 도입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임피제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 제도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신규채용 상황 등도 차질 없이 점검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피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