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한 양국 간 교류·협력 강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오늘(3. 23.)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방안 등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양국관계가 공고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경제, 문화·예술, 방산, 우주·항공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가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프랑스 헌법정신과 똘레랑스, 자유의 가치,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보여준 '국익의 리더십'을 본보기로 삼아 국내 여러 갈등 상황을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호 위원장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가치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태호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면서, 어떠한 불법적 침략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가치의 연대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르포르 대사는 2024년 미국과 러시아의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해협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한국에 강력한 연대를 약속함과 동시에 프랑스는 핵보유국으로서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르포르 대사는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고려하여 '절충교역'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외통위 차원의 논의를 당부했으며, 이에 김태호 위원장은 세계 자유경쟁 체제에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끝으로 김태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통 가치의 토대 위에서 양국이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