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목) 교육위, 공청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5월 6일(목) 오전 9시부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단체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이 상임위에 제출된 바 있다.

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4인씩 총 8인의 진술인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관계 실·국장 뿐 아니라 전국대학교육협의회(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남성희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제국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김수갑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최병욱 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도 참석한다.

9시부터 시작되는 오전 공청회에는 고등교육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4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윤여송 인덕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한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오후 공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의 전문가가 의견을 발표한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과 우동기 대구카톨릭대 총장이 지방대 위기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대학 육성 및 신입생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방안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등 규제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홍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위기에 처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 및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 중소대학 육성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