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생태계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영화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3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산업은 투자·제작, 배급·유통, 상영 모든 부문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이전보다 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극장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온 우리나라 영화시장은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영화관람객이 급감하면서 영화산업 총 매출액의 급감, 상업영화 개봉연기로 인한 영화수급 차질, 개봉한 상업영화의 수익 적자 등 위기를 겪고 있다.

향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단기적 과제로서 극장 중심의 영화시장 회복이 시급하며, 투자·제작, 배급·유통, 상영 등 전 부문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투자·제작 부문으로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투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방안,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급·유통 부문으로는 중소배급사 대상 지원 시스템 마련, 공적 보증, 융자, 세액 공제 등 금융 정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영 부문으로는 관람객 확보를 위한 차등요금제, 바우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소영화 ‘전용관’으로의 전환 및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