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대응 촉구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6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가졌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위원들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영장기각 사실의 피해자 통지, 피해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해당 범죄에 대한 제도개선과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압수수색 및 삭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범죄수익의 환수를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독 인력 및 예산의 확충과 전자발찌의 내구성 보완 등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운영상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통합인력관리 플랫폼을 통한 인력관리 등 해당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및 임의적 감형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신중한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개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민주적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과 성남FC 고액 후원금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밖에, 검찰청법 개정 및 검사의 수사 개시 관련 시행령 개정의 취지, 이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 야당 관련 수사에 따른 민생범죄 수사 지연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1일(화) 오전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