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일(구룡디앤씨 대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 조정 필요
카카오T 통신장애로 인한 택시기사 등의 영업손실 보상책 마련 주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21일(금)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에 지난 10월 12일 출석을 요구한 정수일(구룡디앤씨 대표) 증인이 불출석을 통보해왔으나, 불출석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10월 21일(금)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증인이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의결을 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위원들이 그동안 제기한 주요 현안과 소관 기관들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한편,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가졌다.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 및 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교통분야에서는 감사원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의 자료제출 건에 관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에 대한 주요 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카카오T 통신장애로 인한 택시기사 등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집행이 없었는지 신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국토교통부 등 31개 소관 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주요 현안과 문제들은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들이 요구한 시정요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