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대안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월 7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소상공인단체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청한 사안과 관련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임재강 대전 중부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정인국 케이카(K Car) 대표,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김주홍 한국 자동차산업 협회 상무 등 4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배석했다.

임재강 조합장과 정인국 대표는 특정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의 약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중고자동차판매업까지 진출할 경우, 중고자동차매매 시장 및 전후방 산업까지 완성차 업체의 독점적 지위가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특정 업체에 의해 독점될 경우, 임재강 조합장은 완성차 업체에 비해 경쟁력에서 상대적 열세인 소상공인 등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연관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점을 특히 우려하였고, 정인국 대표는 상생협력, 소비자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되,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기존 매매업체, 중고차 전문기업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신규 진입 업체들이 경쟁하는 현재의 생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기상 대표는 동 사안에 관한 온라인 반응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허위매물, 매매업자의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여 완성차 업체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시장 진입 문제는 대기업소상공인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고차매매시장이 변화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주홍 상무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 보호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심의기준을 고려할 때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만 완성차업계의 진입영역을 수입자동차 수준의 인증중고자동차로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매입독점 및 신차 판매전략과의 연계에 의해 중고차 판매가격이 상향되어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 중고차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완성차 업체의 시장진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소비자 후생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 종사자 등을 포함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의 후생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완성차 업체의 모빌리티 산업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입이 아니라,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현행 중고차 판매업체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달성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