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ㆍ학계ㆍ시민단체ㆍ법제 실무자가 참여하는 “더 좋은 입법”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국회 법제실, 법제처와 한국입법학회는 2019년 7월 11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제헌기념 학술대회로서, 올해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일하는 국회의 상(像)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현재와 미래: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법제 실무자 등 입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더 좋은 입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는 임지봉 한국입법학회장의 개회사,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김형연 법제처장의 환영사로 구성된 개회식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만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의 세부주제인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과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김수익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있은 후,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심정희 국회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형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종합토론자로는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권은희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 국회의원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관계자 2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은 제헌 7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입법의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와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많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