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적연금제도 분석, 정책 과제 등 ‘공적연금의 모든 것’ 담아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4호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243쪽)을 8월 30일(금)에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운용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의 관련 법 논의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역사적, 정치적 경험과 사회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맞게 공적연금의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여 급여 수준의 적정성과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몇 차례 공적연금을 개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고 수급액도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납부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기금고갈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공적연금을 통한 적정소득 확보 문제와 재정안정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을 발간하게 되었다”라며 “이 자료가 공적연금의 개혁 논의와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