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성장동력인 벤처ㆍ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9월 5일(목)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벤처ㆍ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ㆍ스타트업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율적 금융지원 방안에 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각 계 전문가 3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먼저, 신진호 KTB네트워크 대표이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 및 벤처펀드 조성현황을 설명하고, 효율적 벤처투자를 위해서는 벤처펀드 규모의 대형화, 대기업의 벤처투자 촉진, 코스닥시장을 통한 상장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으로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이사는 벤처기업에 대한 본인의 투자 경험과 문제점을 진술하면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벤처투자의 마중물로서 모태펀드의 지속적 편성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현재 한국 스타트업의 현황과 활성화 배경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자중기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들의질의ㆍ답변은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확대와 해외투자 촉진 노력 등 벤처투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집중되었다. 벤처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성과 지방 벤처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그 밖에 벤처투자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종구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청회 결과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오늘 공청회는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인 벤처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방안을 모색한 시의적절한 자리였다”면서 공청회 의의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2020년 예산안 심사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