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중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문구 명기 성과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9일(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문 의장은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 문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른바 ‘안탈리아 선언’ 14조에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 의지를 존중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협력을 지지한다”는 조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해 모든 참석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문 의장은 폐회사에서 “우리의 논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구체화해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오늘 우리의 선언을 구체적인 정책, 법률로 발전시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문 의장은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의회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협력과 환경,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며 언급한 뒤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확고히 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문 의장은 8일과 9일 양일 간 치러진 회의 기간 동안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하여 러시아·카자흐스탄·베트남 의장 등 총 네 차례의 양자면담을 진행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위한 남북 정삼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특히 문 의장은 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규약 서명식을 통해 2017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양국 의회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동 규약은 에너지, 디지털 경제, 교통, 산업, 과학·교육 협력, 첨단기술 공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례적 협의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의장 회의를 마친 문 의장은 오는 11일부터 공식방문국인 루마니아를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39차 IPU 총회에 참석한다.

<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안탈리아선언”전문>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안탈리아선언”

1.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2018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국회의장들과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2. 우리는 솔직한 논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회의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고 모스크바와 서울에서 개최된 지난 회의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면서, 유라시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의회외교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의 발전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각국의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의 입법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물류, 세관절차 조화, 운송수단 간 연계성·연결망·인프라, 기업환경 개선, 기술이전 등 다양한 공통관심분야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유라시아 공동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의 미래를 위한 보다 강력한 동반자관계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막대한 발전전망과 협력 잠재력이 있음을 믿고, 공동발전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 우리는 무역과 투자, 제조업과 광물가공, 에너지, 농업, 인프라 연계성, 금융 및 경제협력, 과학·기술·혁신, 정보통신기술 등 우선영역에 관해 포괄적 협력과 보다긴밀한 경제 동반자관계를 위해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고자 하는 공동의지가 있음을 확신한다.

5. 우리는 일부국가들이 지역적 수단을 통해 교역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활용을 장려하고자 바람이 있음을 주시한다.

6. 우리는 다자무역체제가 유례없는 위기에 당면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지지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상품과 용역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정하고 질서있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세계경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표명한다.

7. 우리는 세계무역기구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규칙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강조한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는 기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세계무역기구의 원칙과 상반되는 무역관행을 지양하며 세계무역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심한다.

8. 우리는 국가개발전략을 유라시아경제연합, 일대일로구상 범주 내 상하이협력기구, 아세안 연계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등의 다자통합 프로젝트와 조율하고 유라시아 지역의 상호호혜적이고 개방적이며 공평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협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에 주목한다.

9. 우리는 각국의 규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세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혁신주도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을 지지한다. 우리는 2030 의제의 전지구적 이행을 조율하고 검토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정치포럼 등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지지하고, 유엔회원국의 2030 의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개발체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유엔개발체제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지지한다.

10.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기후변화, 가뭄, 산림벌채, 사막화, 토지황폐화,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물 부족 등 환경관련 문제의 악영향에 대항하기 위한 적응력과복원력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 간 긴밀한 협력과 합동조치를 확대하고자 그러한 환경관련 문제를 우선국정과제로 정하는데 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11. 우리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을 상기하며, 친환경 법률 제정과 적절한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 채택 등 국가별 공약 이행을 위한 의회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12. 우리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무력의 위협이나사용에 호소하지 않고 평화로운 수단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국제안보를 촉진 및 강화하는데 유엔이 핵심역할을 해야 함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13. 우리는 시리아 내전에 군사적 해법이 없음을 믿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254호에 의거하여 정치적 해법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를 시리아 주도로 추진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이 난민과 국내실향민이 시리아로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귀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인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하도록 촉구한다.

14.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 의지를 존중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협력을 지지한다.

15. 우리는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테러리즘 유형과 조직을 규탄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테러 및 극단주의 위협에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믿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안보를 강화하며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천명한다.

16. 우리는 효율적 대응을 위해 공조가 필요한 사이버안보가 교차적인 문제이고 사이버영역이 유라시아 지역의 상당한경제기술발전을 위한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함을 인식하고, 정책개발, 신뢰구축조치, 역량강화구상 등 사이버안보 문제에 관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하기로 한 카타르국의 결정을 환영한다.

17. 우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 터키 국회에 사의를 표하고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출범시키고 이번 회의를 공동개최한 대한민국 국회와 러시아 하원의 공로를 인정하며,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2019년에 개최하겠다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제의를 수락하는데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