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순 처장, 개회사 및 기조발제 맡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3일(화) 오전 9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개회식을 열고 의원초청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의 축사,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축하영상 메시지,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와 OECD 경제정책 실장 루이즈 멜로(Luiz De Mello)의 환영사 순으로 이어졌다.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입을 모아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재정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체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함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기원했다.

이어 김춘순 처장은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예산제도지수(BI: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재정제도를 비교·분석했다. 김춘순 처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독립재정기구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아시아 권역의 네트워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개회식에 이은 첫 번째 세션은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재정권 행사의 국제비교’를 의제로 진행됐다. 영국 예산책임처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가 좌장을 맡고 미국 의회예산처(CBO) 처장 키이스 홀(Keith Hall), 영국 글로벌 파트너 거버넌스 기관장 그렉 파워(Greg Power),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 조아킴 베너(Joachim Wehner)가 발제를 맡아 사례를 발표하고 초청의원별 토론이 이어졌다.

심기준 의원은 김춘순 처장의 기조발제를 인용하며 제도상 의회의 재정권한과 실질적 권한의 차이에 대한 각국의 경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김종석 의원은 의회의 재정권한이 큰 국가에서도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역설하며 각국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 이혜훈 의원은 의회와 정부간 재정권한의 균형을 위해 정보접근권과 정보비대칭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재정정보 확보방안에 대한 경험 공유를 요청하였다.

이후 회의는 오후 2시 10분부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세션② ‘OECD 예산전망: 국회 예산 절차와 독립재정기구’ ▲세션③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세션④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건 정책’ 등으로 이어졌다.

7월 4일(수)에는 ▲세션⑤ ‘신규기관 소개 및 기존기관 업데이트’, ▲세션⑥ ‘스페인 독립 재정감독기구(AIReF)에 대한 OECD 리뷰’ ▲세션⑦ ‘미국 CBO 청문회 분석’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