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위한 역대 정부 및 주요국의 추진 정책 등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5일(월) 팩트북 「지역균형발전」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지역균형발전의 이해와 우리나라 역대 정부 및 주요국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정책,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세계가 놀라워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 지역 경쟁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4%를 넘어섰고, 228개 시·군·구 중 113개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건이며,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사회·경제·문화 등의 격차와 지역소멸 위기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수도권은 과다한 집중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가속화돼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대한민국의 불공정성을 대표하는 과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하고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