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2일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주택 정보 및 임대인의 미납세액 정보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허종식 의원·박상혁 의원·이해식 의원·이성만 의원·소병훈 의원·조은희 의원·김학용 의원·심상정 의원·서영교 의원·박성준 의원·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주택 관련 정보 제공 또는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원고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법원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인지액 미납 시 소장접수 보류·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고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법원이 무변론 각하판결을 하면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부당소송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 외국인의 증가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필요성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