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4차 확대간부회의가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있었다.
설훈 최고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 협상과 남북 관계 진전 등에서는 긴밀히 공조해 왔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만큼은 10차례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협상 난항의 원인은 미국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최고위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동맹국의 신뢰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28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분담금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도입한 이래 한 자리 수 수준에서 점진적인 증액되어 왔다. 한미는 5년 전인 2014년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5.8%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분담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되 증액은 4% 이내로 제한해 왔다. 갑작스럽게 대폭 증액된 액수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수준은 주한미군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분담율은 60~70%에 이르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의 50% 수준, 독일의 20% 수준 분담율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14조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고 향후 최첨단 무기 구매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합리적인 협상 태도라 볼 수 없을 것이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한미 양국이 상대 입장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짓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대북협상을 공고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도 우리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설득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