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한 국가원로들의 의견 청취 및 국민의 관심 제고


대한민국 국회는 7월 17일(월) 11시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개헌 대토론회”는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에 전직 헌법기관의 장 등 국가원로들을 모시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헌법개정의 추진배경과 개정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의 개헌논의 경과보고,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지정토론과 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직 국회의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 여러 헌법기관의 장들이 참석하여 현직 국회의장과 함께 토론회 자리를 갖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년 전의 헌법으로 새로운 시대흐름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헌정사를 이끌어 오신 원로 여러분을 모시고 개헌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왜 지금 개헌해야 하는가(새로운 시대정신과 개헌의 필요성) △개헌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국민참여 및 국회 중심의 개헌)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개헌 과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의 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연말(12.29) 구성된 개헌특위는 대선정국 속에서도 14회의 전체회의, 11회의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계속 하였고, 별도로 각계의 외부 전문가 53인으로 이루어진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8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열한번의 지역별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헌 추진 의지와 그 로드맵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