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장, “한일관계 아주 중요, 복원 위한 해법 모색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4일(금)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하여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다”면서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한일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 자리가 한일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한·일 의회외교포럼」출범식에서 서청원 회장의 임명 외에도 여야를 초월하여 대 일본 의회외교 적임자로 15명 안팎의 의원들을 내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차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의회외교포럼은 문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회외교(ParliamentaryDiplomacy)의 기본 틀이다. 문 의장은 평소“남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성공적인 의회외교 혁신을 위해서 ‘기초제도의 틀’만큼은 확실하게 마련해 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문 의장은 지난 4월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인‘이금회’회동에서 중진의원들이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을 하나씩 맡아 책임지고 활동하는 ‘국가전담 책임제’를 제안했다. 또한 전 의원들이 각국의 의회외교포럼에 소속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탄탄한 의회외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외교의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국회사무처 담당부서에도 주문했다. 문 의장은 또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미국 정세균 의원, 일본 서청원 의원, 중국 박병석·원유철 의원(공동), 러시아 추미애 의원 등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한·일 의회외교포럼의 경우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 의장이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직접 포럼 명예회장을맡아 대 일본 의회외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일 의회외교포럼은 5월말~6월 중 15명 안팎 규모로 의원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일 이후에도 일본 측의 답방을 기획하는 등 대 일본 의회외교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외교 역량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이날 「한·일 의회외교포럼」출범식과 간담회에는 서청원 의원, 이주영 부의장, 원유철 의원, 원혜영 의원, 강창일 의원, 정진석 의원, 김광림 의원, 김재원 의원, 지상욱 의원,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끝> ※ [별첨] 전문가 자문위원 간담회 4인 발언 요지 최상용 전 주일대사 -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이 한일 양국 국민과 양국의 여야 지도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과거사 쟁점을 해결하는 기준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양국 간 경제 분야와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 교수 -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한 전시 노무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 양국의 기본 입장을 배려하면서 대타협을시도해야 한다. 역사 현안과 극복, 역사 화해는 양국 최고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실현 불가능. 양국 최고지도자에게 동기부여의 하나로 노벨평화상 공동수상할 수 있다는 기대 갖게 만들자.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양국간 역사 영토 안보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로 제기되고, 더욱이 사법이 행정에 관여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 이런 구조속에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 상대방을 비판해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폐기, 국내정치 프레임 탈피 등을 제안. 또 양국 지도자들이 역사문제에 대해 국민정서를 존중하던 것에서 탈피해 국익에 도움된다며 비판을 받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권위, 행정부보다 넓은 재량, 입법권, 한일의원연맹 등 인적, 경험적 인프라를 갖고 있는 점을 활용해 한일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이원덕 국민대 교수 - 한일관계 최대 긴급현안으로 떠오른 대법원의 징용대상 배상 판결 갈등과 관련 징용문제 돌파 없이 한일 관계개선이 불가하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강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