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14일(목) 「프랑스의 원자력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지난 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장기에너지 전략을 새로이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전 부흥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본 보고서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정책의 주요 변화와 원전산업의 재건을 위한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저렴한 가격에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 이행, △에너지 주권 확립 등의 관점에서 원전의 역할과 활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의 운전 연장, 소형원자로 개발을 중심으로 원자력 부흥을 꾀한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에 소극적인 정책을 펴 왔던 프랑스가 원전 활성화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원자력 활성화 기조로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프랑스2030 투자계획과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원자력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원전 축소 기조에서 활력을 잃었던 원전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원전산업 재건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보고서는 원전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 새로운 장기에너지 전략에 힘입어 프랑스 정부와 산업계의 원자력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의 원자력 부흥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산업 역량 구축과 함께 막대한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새로운 에너지 전략에 맞춘 중장기에너지계획을 2023년 의회에서 논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새로 구성된 하원과의 합의 도출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의존도 감축에 역점을 뒀던 프랑스가 다시 원전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원전산업계가 원전산업 재건에 힘쓰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라며 “우리 정부도 원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향후 원전 정책 입안 과정에서 본보고서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