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제도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7월 19일(화요일),「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제도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1년 12월의 「성폭력처벌법」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결정 후속조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하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대안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2차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헌결정의 이유였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아동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365일, 24시간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지원 및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영상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재 전국 7개 시·도 총 8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의미는 북유럽의 바르나후스(Barnahus: ‘아동의집’이라는 뜻의 북유럽어) 모델과 같이 성적·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하나의 문(One Door Principle)’ 원칙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있다.
즉, 하나의 장소에서 ①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②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제, 공판 지원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며, ③ 2차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고, ④ 아동청소년의 기억 상실을 예방하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적합한 방식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증인신문이 한국형 아동조사전문제도로 정착·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 입법·정책 과제가 보완되어야 한다.
1.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물 촬영 및 보존 특례 등 규정 회복과 신문절차 명시-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물 촬영·보존 특례 규정 및 증거보전 청구 규정을 회복하고, 피해자는 피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증언하고, 반대신문을 판사에게 미리 제출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명시해야 함
2.「성폭력처벌법」제36조에 아동전문 조사관 제도 도입해서 피해자 조사자를 ‘아동전문 조사관’으로 통일- 바르나후스 제도처럼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아동전문 조사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조사자 외에 나머지 관련자 등(판사, 경찰, 검찰, 피의자, 변호인 등)은 별도의 장소에서 편면경중계장치 등을 활용하도록 함
3. 대통령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 조사 장소를 해바라기센터(아동) 또는 그에 준하는 아동전문조사센터로 통일함
4. 신문사항 및 방식에 관한 사전 협의절차를 명시하고 별도의 자문기구(해바라기센터 내 설치 등)를 통해 자문을 실시하고, 판사는 신문 및 반대신문에 관해 사전적인 소송지휘를 실시함
5.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의 영상증인신문의 상세한 매뉴얼 작성
6. 해바라기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한 적정한 예산 확보와 지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