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 모색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사방향을 논의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의 큰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야가 바뀐 후 첫 번째 예산안 심사인 만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를 통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 민생 최우선, 기후위기 대응,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라는 4개 원칙을 강조하면서, 예결위에서도 재정긴축에 따른 민생 훼손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등의 쟁점에 대해 불필요한 정쟁 없이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박정·이철규·배진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제1발제를 맡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23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과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거시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미시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며, 2023년도 예산안의 투자 중점과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 설명했다.

○ 제2발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등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해당 재원을 민간투자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고용창출 등에 투입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정책별 주요 분석내용을 설명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급격하게 전환됨에 따라 경기 안정,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소비와 투자 진작 등 경제위기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 민생, 경제 우선의 3원칙 하에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두 번째 토론자인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은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과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효율성 확보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물가 안정 지원,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4개 주요 심사방향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의당 배진교 위원은 정부 경제정책 기조 측면에서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비롯한 시장 중심의 경제 전환, 부자·대기업 감세 및 임대주택 예산 감액에 따른 문제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 등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토론에 임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단순한 재정규모의 확대·축소 여부에 따라 재정의 성격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중심의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재정적자를 당연시하는 재정운용과 인구고령화에 따라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정수칙 관리, 민간 주도의 경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10월 26일(수) 오후 2시 국회방송에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