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10일(목) 『현안, 외국에선?』(2023-14호, 통권 제64호) 「캐나다의 이민을 통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정책」을 발간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해외 우수인재에게 영주권을 적극 제공하는 패스트트랙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과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는 1967년 지식기반 산업 분야에서 전문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점수제 이민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인적자본 중심의 이민제도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다.

과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값싼 저숙련 이민자를 유치하던 캐나다는 1970년대 본격화된 다문화주의 이민정책을 거쳐 고숙련 인력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전 세계 고급인력을 흡수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으로 전 세계가 정보기술(IT) 인력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는 엔지니어의 41%가 이민자이다. 성장동력이 될 창업가의 33%, 기초과학의 근간인 물리학자의 36% 등 주요 부문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캐나다 이민제도의 핵심으로 꼽히는‘신속입국제도(Express Entry)’는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이민자를 우선 선발하는 제도로, 이민자의 선발에서 입국, 정착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창업이민비자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은 전 세계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창업주를 캐나다로 유치하여 캐나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주정부 지명제(Provincial Nominee Program)’는 캐나다 내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매년 지역 내 노동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기반해 필요한 인력을 이민 지원자 중에서 직접 지명할 수 있는 일종의 스카우트 제도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의 고급 전문기술인력 유치에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인구 대비 이민율이 20%가 넘는 이민 강국 캐나다의 사례는 최근의 이민청 설립 논의 등 우리 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