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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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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화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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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 취약업소 계도 및 집중단속,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관리 취약업체 대상 기술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연휴 전 단계는 환경오염물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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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복동해 청년 희망인턴제 사업』을 추진한다.
『행복동해 청년 희망인턴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민간 취업연계형(3유형)으로 기업 및 단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1인당 월 최대 168만원 한도로 10개월간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의 교통비와 70만원의 직무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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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 동의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 받지 못하면 폐기1월 14일,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지난 1월 10일 국회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래,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청원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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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1월 14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해 생활관 숙식대상자를 위해 양돈 80kg을 전달했다.
고권진 조합장은 법사랑 서구지부위원회 활동과 함께 지난 12년 동안 제주지부 생활관의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꾸준히 양돈을 기부해 오고 있다.
고 조합장은 “올해도 생활관에서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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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정세균 신임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취임을 축하할뿐만 아니라 신임 총리의 역할이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는 서로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 역기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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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길동복조리시장 ▲둔촌역전통시장 ▲명일전통시장 ▲성내전통시장 ▲고분다리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 등 6곳의 시장과 천호 로데오거리 상점가에서 진행되며 제수용품 할인판매, 경품행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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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송파구청 앞마당에서 ‘설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로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마다 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도농교류를 통해 농어촌과 축산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산지의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매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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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신속하고 충실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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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구청장 “이겨낼 수 있는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강북구 2020 신년인사회가 13일 오전 11시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이백균 강북구의회 의장, 정양석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진종근 강북경찰서장, 문귀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식전행사로 강북구립 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선희)의 홀로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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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공무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을 강화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각 산업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는 산업재해 제로도시 동해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산업안전 및 조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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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개인서비스 요금 및 설 성수품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안정 관리에 나선다.
우선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12일간을 ‘설 물가 안정관리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축임산물 16개 품목을 설 명절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여 수급상황 및 가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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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입법서비스 『달려라 입법카』, 실생활 불편 해결법 모색- -『강연 소.공.자.』 · 『대한민국 국민에게 길을 묻다』 등 강연· 대담 프로 방송- 국회방송이 새해부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매주 수요일 오전 9시 15분에 방송되는 『달려라 입법카』는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불편에 대하여 시청자의 사연을 받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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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관광 등 상생발전 협력
지역 관광명소 및 휴양시설 이용시 편의 제공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13일, 경기도 화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송파구는 이날 오전 11시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양 도시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시는 송파구의 10번째 국내 자매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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