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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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월30일까지 일괄 연장(제1차 조치)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사업 실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8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시 집행부를 포함한 관련부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설관리공단, 용역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로부터 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상황, 향후 일정 등에 보고와 참석자 간 논의로 이뤄졌다.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한 제도이다.   동해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결정 및 예산투입‧집행 사업 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국민은 오는 4월 10일(금...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4월 7일(화)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김오수 차관은 조성남 소장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담당 직원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식당이 아닌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시휴업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생계곤란 등으로 4월 3일 개장했던 북평민속시장 5일장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4월 18일까지 재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4월 3일 개장에 앞서 상인회 및 노점상회와 상호 협조를 통해, 개장 시 모든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안내, 주요 길목 손소독제 비치, 개장 전·후 자체 방역작업 실시, 외부 상인 유입 방지 등 코로...

 


 

 

문 의장, 국회 소통관 기자실 격려방문 및 ‘단재 신채호 모과나무’식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가 생명이다”라면서 “세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언론이 기능을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신문의 날’을 기념해 국회 소통관 내 기자실을 격려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동의보감에 나...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계속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 입국자 유입이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계속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기존 집단감염...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 2014년부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수강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중·고교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0 동해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무료수강 조기 지원 배경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

 


 

 

보호사업 활성화…실적 제고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4월 6일(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지부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사업 1분기 추진 방안 및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팀별 운영 방안, 보호사업 전반 실적 제고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지부 김덕환 지...

 


 

 

1명 추방, 11명 입국 거부, 3명 소환 조사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대만 여성은 4월 2일(목)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여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월 3일 도착했으나, 입소과정에서 격...

 


 

 

서울시는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10주간 무료로 이용할 청년들을 6일(월)부터 모집한다. 지난해 연간 240명의 청년들(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각 120명)이 서울 청년사회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2년 연속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선정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신체 및...

 


 

 

 경기도가 주52시간 정착과 노동자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요가, 외국어 회화 강좌 등 문화·취미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퇴근 후 여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여가활동에 어려움...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 220억 원 투입 4/6(월) 629가구에 2억2300만 원 첫 지급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화된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마련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5일 동안 온라인과 찾아가는 접수...

 


 

 

“전국 회원조합과 중앙회 상생발전 가교역할”   김청룡 전남 목포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 제10대 감사위원에 당선됐다. 목포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91개 조합장이 참여해 첫 공개 총회 대신 서면결의로 지난 26일 임원선거를 연 결과 찬성 86명, 반대 1명 등으로 김 조합장이 최연소 감사위원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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