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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이민호(李珉浩)환경부 환경정책실장에 보함.대구지방환경청장일반직고위공무원 유제철(柳濟喆)대변인에 보함.대변인일반직고위공무원 박천규(朴天圭)자연보전국장에 보함.낙동강유역환경청장일반직고위공무원 송형근(宋亨根)대구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를 명함(2016.7.11 ~ 별도 명령시까지).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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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역‧수락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현병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현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 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술 문제를 동반하는 환자의 경우 치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현(調鉉)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신경계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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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근처 양식장의 자라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여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7일 결정했다.이 사건은 전남 장성군 ○○면에서 수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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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라고 보도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균형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국내배치 합의의 국제규범적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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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잠재성장률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심각하다”고 말한 뒤 “브렉시트와 사드배치와 같은 외부 변수들 또한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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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지구협의회 김종수(77세) 회장이 범죄예방에 대한 공로로 오는 7, 1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전국 범죄예방한마음대회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회장은 20년 동안 화천지역에서 학교폭력예방과 비행청소년의 선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 하였다.
춘천지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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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우수기업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구로구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G밸리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부터 G밸리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하고 구로구, 금천구, 서울관악고용센터가 주관한다.
20개 기업이 참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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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가 높지 않던 철도변 빈 땅이 공영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신길동 대방역 인근(영등포로 407길 일대)에 ‘경부제3녹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오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차장이 건립된 대방역 인근은 신길1동과 신길7동 일대의 주택가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한 곳이다.
이에 구는 철도와 도로 사이에 위치해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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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주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진 검사장은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 형식의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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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신제거 오산강남성형외과 MOU… 사회복귀 도와
‘수호천사운동’ 일환 금암초 결연학생에 장학금 및 원호금
이광수 회장 “지역특색 맞게 알차고 보람있는 활동 전개”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간부와 함께 지난 6월 29일 법사랑위원 오산지구협의회(회장 이광수)를 방문해 오산컨벤션웨딩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상욱 오산시장, 문영근 오산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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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솔로몬로파크 8일 개청
영남권 첫 법교육 테마공원인 ‘부산 솔로몬로파크’가 8일 문을 열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날 오전 부산 북구 구포문화공원에 자리잡은 '부산 솔로몬로파크'의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에 이어 ‘정의의 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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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2일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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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헌법질서 - ▣ 일 시 : 2016. 7. 13.(수) 14시00분~18시2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7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함.이번 학술대회는 <헌정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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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1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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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는 ‘구로희망햇빛발전소’ 2호기가 신구로펌프장에 조성됐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올해 1월 고척도서관 옥상에 조성된 100kW급 구로희망햇빛발전소 1호기에 이어 신구로펌프장에 60kW급 2호기를 준공하고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로희망햇빛발전소’는 건물 자체 전력으로 활용하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과 달리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해 수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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