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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예방 ‘멈춰’와 장학재단 설립기금조성 계획도
김우현 지청장 “보호관찰, 출소자지원 등 업무 강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이 최근 군산·익산지구 법사랑위원회(회장 김동수)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1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법사랑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법무 행정 전반에 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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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해남·완도·진도지역연합회
2014년 법질서 바로세우기 실천다짐 결의대회
“국민의 사랑 받는 봉사단체로 거듭날 것”
법사랑위원 해남·완도·진도지역연합회는 10일 해남문예회관에서 ‘2014년 법질서 바로세우기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에 앞서 2014년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됐다.
정진석 연합회장을 비롯한 법사랑위원 200여명과 이영재 해남지청장, 안대희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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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땅, 교도소’ 주제로 열려
김영식 회장 “즐거움이 풍성한 영성수련회로 최선 다해”
제3회 법무부 교정공무원 초청 특별영성 축제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땅, 교도소’라는 주제로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계로교회에서 있었다.
이번 축제는 법무부 교정기독선교연합회(회장 김영식, 이하 법교선)와 (사)새희망교화센터가 주최하고, 전국교정교역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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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범피지원센터 삼성에스원과 함께
피해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펼쳐
청년위원회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참여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주봉)는 지난 3월 24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후원기업인 삼성에스원과 공동으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2가정에 대하여 “희망과 사랑 나눔 홈 드림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 날 행사에는 서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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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확보와 자치구 치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임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심귀가 조치가 빈약하여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15개 구에서 시범 시행해 온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를 지난달 1일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실시 하고 있다.
서울형 뉴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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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에 나선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이 침몰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지난 4월16일 이후 구조가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실종된 승객으로 남아있는 상당수가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져 이렇게 되면 단일 해양 사고로 우리나라 최악의 해상참사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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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졌다가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4일 ㄱ군(14)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ㄱ군은 지난해 5월 교실 칠판에 자신이 그린 얼굴그림을 지웠다며 ㄴ군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졌다. 또 교실에서 떠든다며 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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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17%↑·미제사건 22%↓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1년간 사건 처리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처리 건수(1,739건)는 전년 동기(1,489건)보다 16.8%(250건) 늘었다. 월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은 78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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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 ㄱ씨(31)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역 장교로 복무중이던 ㄱ씨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ㄱ씨가 이적표현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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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직무 외 구조 행위 인정돼야
보건복지부 “신청 오는 대로 가능한 빨리 심사·의결할 것”
세월호 침몰 당시 끝까지 승객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씨를 의사자로 추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박씨를 의사자로 추천해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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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경찰에 폭언을 하고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양식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온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B경사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폭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신청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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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이매고에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의견 수렴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올해 신설 계획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14일 오전10시 분당 이매고등학교에서 법무부가 교육부와 함께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 재판현장을 참관하고, 학생들과의 대화 및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 자율적 예방활동의 중요성 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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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찌라시 유통 등 전방위 단속…중국과 사법공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설치, 수사단 인력 70여명 구성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민간 분야가 공조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기관 11곳과 민간 업체·단체 7곳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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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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