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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방 서울중앙지역협 2013년 한마음대회
최우수지구(중구) 및 밝은사회 봉사대상 등 시상
권오주 회장 “한사람 봉사자 모이면 행복시대 와”
조영곤 검사장 “4대악 척결통한 법치국가건설에 앞장”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회장 권오주)는 지난 11월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조영곤) 후원으로 ‘2013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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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생활 속 안전 확보 위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법제처,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김기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송학 기획조정관, 심현정 보건복지부담당 법제관, 송상훈 법령정비담당관과 윤성균 수원시 부시장, 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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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
김장철 맞아 어려운 범죄피해자 50가구에 전달
광주지검 후원으로 2008년부터 연례행사로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허정)는 지난 22일 광주지방검찰청 구내식당에서 김장철을 맞아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광주센터가 주관하고 광주지방검찰청 후원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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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밝혀
국민 생명과 안전 국민 행복의 선결과제
성폭력 등 4대악 척결 예산 6.6% 증액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있은 2014년도 예산안 정부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과제”라고 말하고 “정부는 지난 9개월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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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스마일센터’ 22일 개소
황교안 장관 “조속한 회복위해 관심과 배려 필요”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2개의 스마일센터 설치 예정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1월 22일 인천 남구 소성로에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 시설인 ‘인천 스마일센터’를 개소했다.
‘스마일센터’는 살인·강도·강간·방화·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범죄의 악몽을 딛고 심리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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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과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기관 통합네트워크 2013년 하반기 워크샵
이혁영 이사장 지원, 1박2일 씨스타크루즈와 제주도서
광주지검 목포지청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와 빠른 회복을 위해 신속한 의뢰와 적절한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 지원하는 연계기관 통합네트워크 2013년 하반기 정기협의회 워크샵을 목포지청 이수철 지청장과 심학식 담당검사, 범피위원 그리고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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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않는 ‘촉법소년’ 기준 14세에서 12세로…
학교폭력 대책 일환 ‘소년법 개정안’ 발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정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촉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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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89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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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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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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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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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3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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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4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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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5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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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6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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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889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rvsdoc.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