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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3-97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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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3-56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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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방 서울서부지역 서대문지구 월례회
오환인 회장 “기존의 틀 벗고 변화에 앞장서자”
김병현 부장검사 “위대한 협의회로 거듭나길”
범방 서울서부지역 서대문지구협의회(회장 오환인) 9월 월례회가 지난 3일 지역협의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김병현 부장검사, 정재훈 수석검사, 백승주 소년전담검사가 참석해 협의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시간을 함께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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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9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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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사)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마중물’
2013년 추석명절 사랑의 위문금 전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이수철)과 (사)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마중물’(이사장 이혁영) 9월 10일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이며 피해자인 장애인, 아동들의 재활과 보호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사랑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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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주관
2013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전국 센터 주임 및 사무국(처)장 고급교육과정 2차 교육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2013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고급교육과정 2차 교육’이 지난달 8월 27〜29일까지 전국 센터 주임 대상, 9월 3〜5일까지는 전국 센터 사무국장 대상으로 대전통계교육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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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방 서울중앙지역협의회, 불우출소자 위문격려
추석 맞아 무의탁 출소자 50여명 재범방지 나서
권오주 회장, 갱생보호사업 지원금 500만원 전달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회장 권오주)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범죄예방위원(종로, 중구, 성북, 강남, 서초, 관악, 동작)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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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치료 및 의료보조기구 지원
교정본부·UN스포츠닥터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9월 2일 오전 11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UN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교정시설에서 비용 부담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UN스포츠닥터스는 2012년 9월 한국마이팜제약 허준영 회장이 창립하였으며, 유엔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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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공고제2013-34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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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혁영 이사장은 씨월드고속훼리(주)를 경영하면서 14년째 소년소녀가장 및 사회시설원생을 특별히 초청하여 제주도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천사들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혁영 이사장이 예전보다 좀 더 의미있는 행사를 계획하자는 의중으로 목포뿐 아니라 신안과 해남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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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이사회 개최
문귀례 이사(본지 대표) 범죄피해가정에 장학금
김재구 부장검사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 당부
최주봉 이사장 “모범적인 센터운영 헌신의 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주봉)는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17호 피해자지원센터 회의실에서 2013년도 하반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 앞서 김재구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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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국토교통부령 제42호, 2013.1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내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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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설립 5주년 기념 세미나
‘피해자지원활동의 현황평가 및 개선방안’ 주제로
황교안 장관 “정보접근권과 절차참여권 강화해 나가”
김갑식 회장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가야할 방향 모색”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가 지난 5주년의 활동을 재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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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방 서울중앙지역 종로지구협의회 월례회
동성중학교 선도부학생 2명에 장학금 지원 계획
박천섭 대표 “협의회 활성화 위해 만전 기하자”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 종로지구협의회(대표 박천섭)는 지난 8월 26일 옥정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박천섭 대표는 인사말에서 “5명의 신규위원이 영입되어 종로지구 식구가 되었다”며 “더욱 박차를 가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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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임원회의 개최
허부경 회장 “아이디어 공유하여 다양한 사업전개”
‘중앙회’로 명칭변경 및 자체 홈페이지도 개설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허부경) 임원회의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소재 팜스팜스에서 있었다.
이날 허부경 회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임원 조직을 발표한 뒤 회칙개정안 등 6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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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42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rvsdoc.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