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
“잠재성장률 4%대로 올리고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대로 낮춰”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 년 계획 담화문’에서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 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가지 R&D(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그동안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여성 일자리도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