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연쇄 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등 단 3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무려 555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법무부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3명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 5557억 원으로 이는 중형승용차 2만7700여 대에 해당하는 가격이며 수용자 4만5000명을 관리하는 교정본부 예산(지난해 기준 1조1386억 원)의 절반과 맞먹는 금액이다.
범죄자별로는 중곡동 부녀자 살해사건의 주인공인 서진환의 경우 살인 1건과 강도 4건, 성폭행 5건, 폭력 2건, 절도 2건 등 모두 14건의 범죄를 저질러 18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희대의 연쇄살인범으로 꼽히는 유영철은 살인 21건과 강도 1건, 성폭행 1건, 절도 2건 등 총 25건의 범죄를 저질러 363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고, 살인 10건을 저지른 강호순은 모두 173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석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11년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각 범죄별 사회적 비용은 ▲범죄자 체포, 기소, 처벌 등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응비용 ▲피해자의 재산 손실, 생산성 손실, 정신적·육체적 충격 등에 따른 결과비용 ▲도난경보기 설치 등 사회적 예방비용 등을 합친 것이다.
예컨대 살인의 경우 평균 170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비용(직접 또는 잠재적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추산)을 비롯해 경찰·검찰·법원 등에서 사용하는 비용(7800만 원), 벌금 및 변호사 비용(350만 원), 기타 보안장비 및 서비스 구매비, 피해자지원금 등을 합쳐 건당 평균 173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소자들의 효율적 관리 등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