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의회민주주의 올바른 운영 촉구
8월 임시국회서 경제관련 법안 통과 돼야
정부조직법 개정 늦어 국민안전 업무 차질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살리기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8월 국회가 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회에 계류돼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야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나갈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안전 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지출과 소득분배 등 경제지표 개선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서도 “노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경제활성화 대열에 동참할 때 고용률 70%도 달성할 수 있다”며 반겼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한 점을 들어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다음달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대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