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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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이 비록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경계근무 중…
날짜 : 2016-10-24
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13억여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
날짜 : 2016-10-17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시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이른바 '누진제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시작 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누진제 소송 첫 판…
날짜 : 2016-10-06
법원이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
날짜 : 2016-10-0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29일 새벽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롯데그룹은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예상됐던 경영 공백을 피할 …
날짜 : 2016-09-29
준법지원자문위원회 발족 및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도 11월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 계획 30여년 간의 범죄자 관리 노하우 주민친화사업에 접목키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
날짜 : 2016-09-27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월 대대적 압수수색 이후 일사천리로 달려왔던 특수단도 이번 …
날짜 : 2016-09-24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폴크스바겐의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가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폴크스바겐 소송을…
날짜 : 2016-09-19
이달 말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당분간 방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
날짜 : 2016-09-07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6일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날짜 : 2016-09-06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5개월 만에 전격 하차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청와대가 정면 비판하면서 입지…
날짜 : 2016-08-30
  법무부는 8월 18일 13:30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철우 국회의원, 김장주 경상북도부지사, 유관기관장,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
날짜 : 2016-08-26
여름 폭염 속 야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
날짜 : 2016-08-16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2)씨처럼 일당 400만원 이상의 고액 일당 노역자 수가 전국에 모두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에서 …
날짜 : 2016-08-05
법무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 아주대 및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 대학교와 공동으로 ‘한국형 심리처우 효과성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워크숍(사진)을 개최했다. 아주대 사회과학대학 율곡관에서 …
날짜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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