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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에 따른 후속대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7월 30일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지난 1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이 발표됐다.
이 방침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숙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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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산학협력을 체결에 앞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김재봉 교수와 10명의 법전원생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 실무 교육’이 개최되었다. 이날 송민수 처장(형사법 박사전공)은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후학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지원 제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와 지원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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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7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7차 피해자 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가적 비상상황(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0명, 14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상해(폭행·치상포함) 5명, 성범죄(성특법·아청법포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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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 사회성향상교육위원회 안창섭 부회장((주)하나시스템)은 2021년 7월 29일(목) 코로나19 방역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공단시설물 방역을 실시했다.
경북서부지소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에 따른 인원 제한을 통한 밀집도 완화와 시설물 소독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박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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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이사장 심규언)는 7월 29일 동해항을 출항하는 한·러·일 페리(두원상선 운영)에 도내 첫 농산물이 선적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DBS의 운항 중단으로 동해항의 국제 정기항로가 두절되면서 도내 수출 농산물들은 부산항을 비롯한 타 지역 항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올 3월 두원상선이 국제 정기항로를 재개하면서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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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아홉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임채정』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구술은 말로 개인의 경험을 풀어 나가는 것으로,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은 이야기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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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부이사관 승진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지현법제실 제정법제과장 정유진국회사무처 김형진국회사무처 박제성국회사무처 서호진국회사무처 오봉근국회사무처 정종운(2021.07.28.)▶부이사관 전보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강준희의사국 의사과장 김준기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류윤규감사관 감사담당관 손을춘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조국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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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23일 (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월 2일(월)자로 시행했다.
이번에 임용되는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이다.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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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23일 (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월 2일(월)자로 시행했다.
이번에 임용되는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이다.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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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악순환’에서 ‘취업의 선순환’
2021년 7월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의 대표 출소자 지원 사업인 취업 지원 서비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이하 허그일자리사업)’ 도입 10년을 맞았다.
허그일자리사업은 출소자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2010년 정부 5개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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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2020년 7월 소집해제로 사회인이 된 박상도 전 법무관(변호사)은 급여 중 일백만원을 “국가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써 달라”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귀례)에 기부했다.
박상도 변호사는 피해자전담 법무관으로 근무 중에도 남다른 관심과 성실함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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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김필중 변호사
범죄 피해자 위해 무료 법률지원 앞장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률위원인 김필중 변호사가 앞장서서 나섰다.
지난 5월 피의자는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바, 평온해야 할 거주지가 공포와 불안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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