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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온정으로 추운 겨울에도 자립활동을 잘 이어가길 바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2021년12월1일, 부산지부를 방문하여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보온조끼 30벌과 치킨 20마리(11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금일, 지원된 위문물품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외부 근로활동이 많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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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30일(화)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안면인식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면인식정보는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될 위험성이 있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려워 생체인식정보 중에서도 사전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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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 회장 “진정성 있고 섬세한 지원 통해 내실 있는 노력”
강성국 차관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지원”
보호지원 유공 정부포상 및 인권신장 국민화합 유공 장관표창
이제훈 배우 홍보대사 위촉, 토크콘서트 등 회복 경험 공유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11월 30일 (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오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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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교부금 1억 확보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1년 지방규제개혁분야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과 포상금 5백만원을 받게 됐다.
강원도는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군 평가를 도입해 왔으며, 올해는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와 시·군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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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월) 전체회의(위원장 윤재옥)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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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안윤근 회장에 이어 9대 나금석 회장 취임
“소통과 화합으로 계획되어있는 연합회 사업에 매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2021년 정기총회가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소년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8대 안윤근 회장에 이어 9대 나금석 회장이 전국연합회 수장을 맡았다.
전국연합회는 올해 코로나19 언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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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서울남부구치소가 영치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2; 의정부교도소에 기증한 마스크 1만장
이금선 이사장(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은 지난 2021년 11월11일, 서울남부구치소(소장 류기현)에 불우수용자에 영치금(100만원)을 기증하고 수용자 복지에 앞장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수형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영치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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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임원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2; 황우종(법명)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3; 황우종(법명) 회장이 김학술 수석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4; 청남대 본관에서 워크숍에 앞서 기념촬영, 사진5; 황우종(법명) 회장과 장동인 사무총장등 임원들이 청남대를 들어서고 있다.
교정위원 전국 회원대회, 윤리위원회 구성의건은 회장단에 위임
황우종(법명) 회장 “수형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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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는 11월 23일(화), 24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학교급식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3건의 개정안을 심사, 23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등 학교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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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수능 후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
김남원 회장 “팔달구청과 함께 청소년 보호에 최선”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백운오)는 11월 23일 저녁 인계동 일대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팔달지구위원회, 팔달구청 가정복지과, 인계동행정복지센터, 인계동방범대, 인계파출소가 함께하는 민관합동 수능 후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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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의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2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약 286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의 동의가 20만 명에 이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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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가 열렸다. 사법접근성의 향상이 기대되는 청신호다. 소송 관계인의 재판 참여와 재판 효율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재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8일 발효된 것이다.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기일 △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당사자신문 등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영상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해졌다.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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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23일(화) 팩트북 2021-7호(통권 제91호) 「메타버스」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접촉·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메타버스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 가상·초월)와 유니버스(universe, 세계)를 조합한 말로,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세계’, ‘현실을 초월하여 만들어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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