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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제1호 국민동의청원’ 취지 반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등 20건 법률안 의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3월 3일(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4일 전했다.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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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2019년 9월) 하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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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의 임시 휴업 조치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권고로 휴업중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 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전했다.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사업」은 공단의 ‘20년 신규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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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이성희) 하나로유통은 3월 3일(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총 70만매의 마스크를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마스크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이후, 2월27일(목)부터 3월2일(월)까지(5일간) 350만매의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3월 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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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쌀소비량 감소 및 공급과잉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재배농가의 소득감소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전했다.
신청대상농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2018년,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지이거나,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로 농가별 1,000㎡이상 규모에 대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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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분부터 4개월간 30%감면,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검토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입주기업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원자재 수급 지연 및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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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된 교정기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나눔 실천
서호영 소장 “전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도움주어 감사하다” 말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서호영)에서는 3월2일, 교정협의회(회장 조승근)와 남양코스메틱(주)(대표 임영배)에서 협찬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기증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의 여파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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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애인정보화협회장과 장애인단체도
관내 상가건물 감염증확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
구리시 자율방재단(사무국장 마정현)은 지난달 16일 휴일인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도 장애인단체 방역활동과 관내에 입주자와 이용객이 왕래하는 상가건물 3곳을 방역봉사를 시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박순직 구리시장애인정보화협회장이 참여했다.
자율방재단 마정현 사무국장은 단원들과 함께 방재복, 장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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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 확진으로 긴급 방역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실시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3일 전했다.
법무부는 2일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용자를 가족만남의 집에 격리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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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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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목요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제2차 회의 개회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승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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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행‧봉사, 희망성실, 창의과학예술, 글로벌리더십 등 총 114명 선발
- 수상자는 오는 5.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서울시가 효행‧봉사, 희망성실, 창의과학예술, 글로벌리더십 등에서 귀감이 되는 어린이·청소년 및 청년을 선발한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각 분야별 청소년들에게 오는 5월 ‘서울특별시민상’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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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5억 원 편성해 방역소독, 물품 지원
새마을단체, 자율방재단도 방역 동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 전역에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구청사와 동주민센터 등을 제외한 자치회관, 체육문화회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경로당,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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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하여 송파구 지역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송파구의사회(회장 서대원) 소속 개원의들이 3월 1일부터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파구의사회(의사회) 소속 9명 개원의들은 환자진료가 끝난 뒤 개인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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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등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경찰청에서는 2020년 3월 2일(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 2. 28. 일부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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