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방역조치 결과

지난주 수요일(8.26.) 국회 출입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및 방역 조치가 있었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의한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 내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어제부터 국회를 재개방하였음. 오늘부터는 상임위 회의 등 국회 일정이 정상 진행됨. 국회는 9월 정기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칸막이(본회의장ㆍ전체회의장ㆍ주요 회의장)와 영상회의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정당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자가격리대상자 및 능동감시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 더 책임있는 방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출입기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림.

□ 이번 주 국회 의사일정

- 지난 금요일(8.28.) 정기국회 집회공고가 있었음. 내일(9.1.)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열릴 예정임. 개회식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개회사, 폐식 순서로 진행됨. 본회의장 방역을 위해 좌석마다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모든 의석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였음. 아울러 모든 본회의장 입장인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국회공무원 등참석 인원을 최소화할 예정임.
- 지난주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취소·연기되었던 2019 회계연도 결산 일정이 오늘(8.31.)부터 재가동 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10시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시작으로 남은 결산 심사 일정을 재개함. 오늘 열리는 6개 전체회의 등 상임위 결산 심사도 이번주에 계속 진행될 예정임.
- 당초 오늘(8.31.) 열릴 것으로 예정되었던 대법관 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수요일(9.2.)에 개회될 예정임.
- 회의일정은 변동·추가될 수 있음.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8건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는 식품· 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화재 방지를 위해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나 외벽 마감재 등을 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법」개정안,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시정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결함 시정 내역을 판매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등이 있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5건 발의되었음.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기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접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그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이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2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기후위기 관련 정책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7건임.

□ 국회 소속기관별 일정

- 국회도서관은 내일(9.1.) 미국·싱가포르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 관리에 관한 입법례와 시사점을 살펴 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37호를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요일(9.2.) EU가 사업자 간 갑을관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2019년 제정한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