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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민 수 범죄심리학자의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1)
현대 국가는 범죄의 예방과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호 받고 존중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권리 보장은 미흡한 채로 국가형벌권 행사 대상인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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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개헌의 성공조건과 주요쟁점 집중 논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1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정부형태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5명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했다.공청회에 앞서 특별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특위에서 시대정신을 담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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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문’ 채택-피지 난디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폐회식(1.18)에서 우리 국회가 제출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peace on the Korea peninsula (resolution APPF25RES.13))’이 채택되었다.동 결의문에서는 북한의 도발행위 및 핵보유 시도는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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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장,「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축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OECD 가입국들은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18세 투표권 보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우리나라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진국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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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인해 근처 온실의 분재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여 1억 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경기 용인시 ○○동에서 명자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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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1국서 특허, 탁월한 효과로 승부
건강과 환경 최우선…친환경 웰빙기업 목표로 매진
그래미(회장 남종현)의 숙취해소 음료인 ‘여명808’은 세계 11개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여명808’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OT, MT, 축제 등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음주 후의 갈증과 속 쓰림 등 모든 숙취를 말끔히 해소해 주는 우수한 제품력으로 매니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807번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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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17일(화)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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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어제(1월 17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헌법개정안 시안을 발표한 3개 시민단체(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로부터 헌법개정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무엇보다도 3개 시민단체에서는 발제자 외에 전문가로서 분야별로 연구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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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참석을 위해 피지를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현지 난보우 발전소 건설 현장을 시찰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난보우 발전소는 발전용량 12㎿, 6000평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로, 국내 바이오매스 전문기업 GIMCO가 2014년부터 피지 현지에 최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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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제25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은 현지시간 17일 오전 지코 루베니(Jiko Luveni) 피지 국회의장과 콘스탄틴 코사쵸프(Kosachev Constantine Iosifovich)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장 등 러시아 의원 대표단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정 의장은 현지시간 17일 오전 9시 지코 루베니(Jiko Luveni) 피지 국회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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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난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5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은 16일 일본 의원 대표단과 피지 총리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
먼저, 정 의장은 나카소네 히로부미 참의원 등 일본 의원 대표단과의 양자 면담에서 한일간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의회지도자간의 협력외교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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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참석,
정치·안보세션 주제발표에서 북핵문제 해결 구상 제안
제 2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참석을 위해 피지 난디를 방문 중인 정세균 의장은 16일 오전 개회식 직후 열린 정치·안보세션에서 첫 번째 연설자로 주제발표를 했다.
정 의장은 "제재와 관여를 병행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며, "아·태지역 평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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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쓰레기 과다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월 13일(금)부터 1월 26일(목)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16년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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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개최하여 18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단계로 결정하고, 4단계까지 건강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환경보건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중 188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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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청원심사소위원장: 이태규)는 2017년 1월 13일 14시 회의를 열어 심재권 의원 소개로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외 25인이 제출한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에 의한 남측 관광객 사망 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한지 9년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한 영세중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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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비자가 뽑은 신뢰 브랜드 대상] 여명808](./data/file/legal01_01/1794778471_qli3n54t_2017011601935_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