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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3일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법 개정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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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오는 8월 25일 원유철·유의동 의원(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을)과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의 상생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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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4일 의장집무실에서 방송인 송해를 만나 ‘송해 청년SOS펀드’에 1호 후원자로 임금체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후원키로 했다. 이번 만남에서 정 의장은 방송인 송해씨를 비롯하여 청년들 및 민간소통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의장은 “열정을 빌미로 최저임금조차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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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관련 노조단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100만 공무원을 대표해 사과를 회피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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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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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에 발 벗고 나섰다. 무궁화는 제도나 법률이 정한 바 없이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된 우리 겨레의 꽃으로, 옛 문헌에 따르면 수천 년 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때는 국가에서 식재를 장려해 학교의 울타리나 공원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진딧물 같은 벌레가 많이 달라붙는 등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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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회장 이창동)에서는 23(화) 18:30 춘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닭갈비,막국수축제가 열리는 춘천역 앞 광장에서 춘천지검 김지연부부장검사를 비롯한 법무부산하 유관기관장, 법사랑위원등 100여명이 참가하여 배려,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용 부채 3,000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한 축제장 행진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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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사흘째인 24일 해상기동훈련을 함께 실시한다.
해군은 이날 "서해상에서 주한 미 2사단의 공격헬기부대와 함께 전대급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2함대 소속 유도탄고속함(400톤급) 2척과 고속정(150톤급) 4척, 공기부양정 1척 등 한국해군의 수상함 7척과 링스 해상작전헬기, 미 2사단 소속 아파치(AH-64) 헬기,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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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006120), 이마트(139480)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숨기고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측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이들 3곳이 제품의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해 광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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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8월 25일(목) 09:30부터 2시간 동안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직원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지난 2014년부터 국회사무처와 별도로 성희롱 및 성매매 등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금년의 경우 강의 위주의 교육 대신 기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교육방법을 변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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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3일 이병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병길 위원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 등을 역임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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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2일 박주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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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납품 과정을 보면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위생불량 식재료가 버젓이 유통이 됐고, 업체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급식 사업권을 따냈다.또 학교 측은 식재료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비리도 드러났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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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존속살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존속살해는 이유와 원인을 떠나 패륜 범죄라는 이름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국민적 공분을 사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난에 가려진 음주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석산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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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3일 오전 9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2030 국가전략」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하 축사 전문입니다>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해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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