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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경쟁하자"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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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당분간 방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그때까진 롯데홈쇼핑이 방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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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역 보호위원연합회(회장 박광원)에서 주최하고 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가 주관하는 “제13회 善한(우)고기 바자회”가 수원지방검찰청·경기일보·법사랑위원 수원·안산·안양지역연합회의 후원으로 9월 6일 11시 30분 경기지부에서 개최되었다.
바자회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신유철 검사장, 안양지청 김영종 지청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구본민 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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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5일(화)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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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참석-정세균 국회의장은 9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필수 전제요건”이라고 전했다.정 의장은 이어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재재된 지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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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오는 9월 7일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과 공동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제20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 법률안의 필요성과 입법현황을 살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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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 한 A(2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주운전 등)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50분께 원성동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귀가를 시도했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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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6일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체 대법관과 고위 법관 40여명이 참석해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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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8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에 지정했다.* 9월 6일 :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이번 기념식은 '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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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한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확정했다.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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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모색 토론회」참석정세균 국회의장은 9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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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은 9월 5일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제프 리건(Geoff REGAN) 캐나다 하원의장의 예방을 받았다.정 의장은 “캐나다는 한국전쟁 3대 참전국으로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에 리건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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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환경오염 취약(관련)시설 2,759여 개소 및 주요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서고 연휴 기간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8.29~9.21)’을 정하고 추석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에 따라 적절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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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남쿠칭시 대표단이 1일부터 4일까지 구로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사업 논의와 세계화장실 대표자회의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다토 제임스 찬 카이신 시장을 단장으로 한 남쿠칭시 대표단은 1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이성 구청장을 만나 동양미래대학과 호주 스윈번공과대학 사라왁 캠퍼스 간 교환학생과 어학연수 방안, 청소년 교류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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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장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행위와 관련해 경찰은 "고발 없어도 내사 착수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고발하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사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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