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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사장, 김병호 서부연합회장, 박건택 회장
김병호 연합회장 “위원들 업그레이드되자”
박건택 회장, 청소년의집에 지원금 전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문무일 검사장과 박정의 검사, 김병호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지역연합회장은 지난 3월 14일 은평지역(회장 박건택) 법사랑위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은평 박건택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범방 은평지구협의회의 마지막 월례회를 갖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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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협의를 거부한 안양시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안양교도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자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정부는 2008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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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보도로 입었던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문사,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3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2300만~3000만원씩을 배상하고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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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업체 직원 매수 짜고 사기도박
인터넷 게임업체 감시직원과 짜고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3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속칭 ‘짱구방’을 차린 뒤 사기도박을 통해 게임머니를 가로챈 혐의(업무방해)로 짱구방 모집업자 장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짱구방 운영자인 공모(36)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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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희망을 담아 내일을 꿈꾸다
제도 성과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법무부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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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외부평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의 ‘국민 중심 규제시스템 개혁’ 분야 끝장 토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입법 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만 주로 이뤄지다 보니 과잉 입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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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 등 범죄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 부족으로 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가 선고되는 잇따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재판에서 이들의 진술을 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진술조력인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나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제도가 필요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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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육부·법사랑위원연합회 등 합동 학폭 대응 워크숍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구현위한 현장중심 효과제고
대검찰청은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 주관으로 지난 21〜22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우리인재원에서 법무부·58개 검찰청 학교폭력 전담검사, 교육부 및 17개 광역교육청 학교폭력 전담과장, 전국 58개 지역 법사랑위원연합회 운영실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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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세대들에 맞는 컨텐츠 개발 시급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들과 네트워크 형성도
자녀안심운동 국민재단 2014년도 제20차 정기이사회가 3월 26일 오전 11시 재단 회의실에서 오주언 이사장 주재로 있었다.
오주언 이사장은 “이사님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제시한 고귀한 의견을 잘 반영하여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안건으로 ㈜동우산업 김철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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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피연합회 “피해자보호가 더욱 수월해 질 것”
경찰이 강력범죄로 인해 큰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2억200만원)을 활용, 피해자들의 임시숙소 숙박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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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불식과 힘들어 하는 축산농가 위해 솔선하여 닭·오리고기 시식
경남고성축산농협(조합장 최규범)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3년 운영공개 및 사업보고회를 컨벤션홀에서 개최하여 조합원 자녀 27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난 1년간 조합의 중요활동상황을 동영상을 시청 후 조합의 재산현황 및 사업실적과 경영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했다.
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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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안정공급체계 구축·한우 번식기반 유지 노력
축산발전기금 및 축산물위생교육원 존치에 앞장서와
“투명경영, 책임경영, 내실경영으로 농협 축산경제를 더욱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2층 대회의실 취임식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차질 없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추진을 통한 판매농협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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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박 대통령이 모두연설을 통해 제시한 4대 제안은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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