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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와 성폭력 전담검사 핫라인 구축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개선해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5월 6일 밝혔다.
그간 성폭력 피해 진술 후 선임된 변호인에게 재차 진술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로 인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제도를 개선해 ‘국선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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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등 단기간 근로때도 서면으로 근로조건 명시해야
고용부, 행정지침 개정…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 추진
만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반기부터 심야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지난 5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면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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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관리…‘사건관리회의’ 규정 신설
아동학대 알고도 신고 안하며 과태료 부과
법무부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됐고,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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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선거재판 진행방안과 양형기준 등 논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선거범죄 상응한 응징을”
대법원이 6.4 지방선거에 앞서 공정성 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사범에 대해 엄벌의지를 드러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열린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공정성을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상응한 응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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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총재 맡아
생활체육문화 창달 및 한국형 축구클럽시스템 도입
5월 13일 오전 11시 서강대옆 신촌 거구장에서 협동조합 서울시민프로축구단출정식이 있었다.
35년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준홍 씨가 협동조합 서울시민프로축구단은 총재를 맡았다.
협동조합 서울시민프로축구단은 세계적인 명문축구단인 스페인의 협동조합 FC바로셀로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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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무회의서 최종 점검
재난 안전관리 체계 정비 등 정부차원 후속조치
관(官)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 방안 포함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후속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발생과 그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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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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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상대로 노후자금을 투자금으로 유인해 받아 가로 챈 다단계업체 회장과 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태 부장판사)는 건강식품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수 백명의 노인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신모(50) 씨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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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엔 가짜 청첩장… 여름 휴가철엔 ‘등기 반송’ 문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 ‘스미싱’이 날로 진화해 계절 특성에 따라 수법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난 1년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미싱이 계절별 특성을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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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지방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장 회의 개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6일 오후 3시 경찰청 무궁화홀에서 경찰청장 주재 전국 지방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장(차장) 회의를 소집,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주 학교폭력 사망사건 등 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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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미지소
끈끈한 情 초코파이에 담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구미지소(지소장 김홍두)는 지난 17일 사전상담위원회 안희상 부회장으로부터 초코파이와 라면 등 부식품 일체 이십만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이 날 안희상 부회장은 부식품 일체를 전달하며 “출소자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지역민들의 끈끈한 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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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김상섭)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규혁)는 4월 11일 수라간(대구 본리동 소재)에서, 주경섭 대구교도소장과 대구경북지역 7개 교정기관 책임관 10명을 초청하여 재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상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사전상담은 출소를 1개월 앞둔 재소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범죄유해환경과 접촉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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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사업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기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김재환)는 4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서 보호위원, 공단직원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4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월 활동사항 보고 및 당월 계획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4월 23일에 열릴 제3회 허그나눔축제 안내 등이 있었다.
김재환 지부장은 또한 “봄을 맞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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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따뜻한 사랑 배울 수 있어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 교육기관인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이경호)에서는 블랙 데이인 4월 14일에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 및 신협 “두손모아 봉사단”의 후원으로 사랑의 자장면 나누기 및 작은 음악회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봉사자들의 사랑과 온정을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함양해주며,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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