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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학교 일과 중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학교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ㄱ군(당시 16세)은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ㄴ군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ㄱ군이 1교시 수업이 끝난 직후 집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학교 담벼락을 넘다 선도부원이었던 ㄴ군에게 발각된 게 원인이었다.
ㄱ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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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은 아이, 법으로 품어주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013년 12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이를 입양한 미군속 부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고, 위 부부가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미국 국적의 미군속(남, 31세) A, 한국 국적의 B(여, 31세)는 부부로서 건강상의 이유로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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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37건 최종 승인…이달 말부터 학교현장 보급 예정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이 최종 완료돼 10일부터 출판사별로 인쇄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4개월간 수정권고, 수정명령, 자체수정 등 절차를 거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작업을 마무리짓고 10일부터 각 발행사별로 인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수정·보완된 내용은 출판사의 자체수정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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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운영
“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 알려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13. 10월), 지난해 12월말에 창업비자 1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은 ‘Jason Lee(미국국적 재미동포)’로 ‘제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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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범죄예방 유성구지구협의회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단
매달 격주 두 번씩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밑반찬 봉사해
대전범죄예방 박유신 유성구지구협의회 회장은 이영희 푸른꿈어머니봉사단장과 1월 10일 유성구협의회사무국에서 푸른꿈어머니봉사단원들 15명의 도움으로 결손가정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정성과 사랑으로 맛있게 만들어진 반찬으로 돈가스, 찐만두, 동그랑땡으로 맛깔스런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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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대덕구지구협의회 박흥용 회장은 12월 26일 오후 7시에 대덕구관내 각분과 위원장, 정용기 대덕구청장, 자녀안심, 각동대표, 푸른꿈어머니회, 기동대순찰,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함흥면옥에서 개최했다.
이날 비행소년 선도보호와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사업 등 범죄예방활동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으로 대덕구청장상은 김승자 외 4명, 지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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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남대 범죄예방전문화과정 8기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지구별 회장, 각 기별회장, 대전 지방검찰청 범죄 예방실 김항철 운영실장, 8기원우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이·취임식을 통해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임기동안 수고 해준 박천상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수행하게 될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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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동섭 전임회장과 이경근 신임회장이 감사패를 전달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30분 대전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남대 범죄예방전문화과정 2기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지구별 회장, 각 기별회장, 대전 지방검찰청 범죄 예방실 김항철 운영실장, 2기원우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이·취임식을 통해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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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人事 槪要○ 법무부는 2014. 1. 28.(화) 일반검사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2. 5.(수)자로 실시함※ 법무관 전역자 34명에 대한 검사 신규 임용은 4. 1.(화)자로 실시 ○ 일반검사에 대하여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기인사를 실시함으로써, 1. 16.자 고검검사급 인사에 이어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한 진용을 완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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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학새내기 농업인 및 농업인 자녀 중 선발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농협재단 홈페이지로 접수
농협재단(이사장 최원병)이 전국 농업인과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농협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및 「농협장학관 입사생 모집」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협재단에 따르면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에 대한 자부심과 농업인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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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복지관 독거노인 150여명에 떡국 대접
대전교도소 사랑나눔 봉사동호회 희망세상에서는 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11일에 대동복지관에서 대동지역 독거노인 등에게 떡국을 대접하는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어르신들이 일 년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떡국 나눔 행사를 해 오고 있다. 직원 8명과 직원 자녀 5명 등 총 13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올 들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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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새 패러다임 구축하는 토대 마련
오환인 회장 “일취월장 성장과 발전 기대돼”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 서대문지구협의회(회장 오환인)는 지난 1월 21일 엄마손 닭갈비에서 2014년 첫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현철 총무의 사회로 2013년 결산보고 및 강종범 감사의 감사보고, 2014년도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오환인 회장은 신년인사말에서 “지난해 1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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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처장과 직원들 ‘명륜보육원’ 방문
제정부 법제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1월 18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명륜보육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봉사활동은 지난해부터 정홍원 국무총리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국무회의 참석기관들이 솔선수범해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법제처는 이번에 17번째 주자로 참여했다.
명륜보육원은 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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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위한 화상상담, 현지 출장상담 등 법률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오공태)은 1월 21일 오후 4시 30분 일본 동경도 미나토구 민단 중앙본부에서 재일동포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민단은 협약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재일동포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상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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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합동
명절{설} 대비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위한 대책회의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지난 1월 13일 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노동청과 명절(설) 대비 사업주들의 체불 임금 청산 및 상습 체불사범 등 집중 단속을 위해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공안전담 검사 2명, 관내 노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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