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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대전지법원장 등 역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병대(56·12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차 처장은 2년 4개월여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24일자로 마치고 대법관으로 복귀한 뒤 다음달 3일 임기 만료로 대법관을 퇴임할 예정이다.박 대법관은 1985년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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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방위산업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탈세사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강찬우 검사장)는 지난 15∼16일 경기도 기흥 소재 외환은행 연수원에서 전국 특별수사 전담 차장·부장검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새로운 특별수사 패러다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검찰은 기존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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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연쇄 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등 단 3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무려 555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법무부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3명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 5557억 원으로 이는 중형승용차 2만7700여 대에 해당하는 가격이며 수용자 4만5000명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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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신상필벌 원칙, 대상자가 승복하는 감찰" 강조〉
대검찰청은 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감찰 강화 방안과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검찰청 및 18개 지방검찰청, 24개 지청 등 47개 일선 검찰청의 감찰부장이 참석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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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박홍우 ▷광주고법원장 방극성 ▷특허법원장 강영호 ◇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 ▷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 ▷서울동부지법원장 황한식 ▷서울북부지법원장 성백현 ▷서울서부지법원장 이기택 ▷의정부지법원장 여상훈 ▷인천지법원장 강형주 ▷수원지법원장 성낙송 ▷춘천지법원장 성기문 ▷대전지법원장 조인호 ▷청주지법원장 조경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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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신학기를 맞이하느라 분주한 학생기자단 여러분...
2월 중에 학생기자단 단장님가 임원들이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교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법률선진신문 속지 4면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입시정보 등 다양한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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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무기한 집중단속’ 을 추진한다. 또 이달초부터는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고병원성 AI, 여수 기름유출사고 등 현안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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