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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피해예방 최우선 두고 대비책 마련해야”
금융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위해 앞으로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된다. 카드해지시에는 개인정보 삭제가 추진되며,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이 엄격히 차단된다.
아울러 정보유출 금융사 및 당사자에 대해 과징금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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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자 43.6% 늘어난 392만명으로 가장 많아
법무부는 지난 2013년 한해 우리나라를 오간 출입국자가 5496만3287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이는 2012년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전체 출입국자 중 우리나라 국민이 3034만9466명, 외국인은 2461만3821명이었다. 외국인 입국자는 총 188개 국가 1220만417명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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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부터)박홍기 수석검사, 문귀례 본지 대표, 이수철 지청장, 탁영희 작가, 최영균 본지 학생기자단장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인식 운영실장, 탁윤희 본지 부회장, 임용순 본지 학생기자단 문화이사도 함께 했다).
법률선진신문·광주지검목포지청 공동
관내 모범학생 10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
탁영희 작가의 작품달력 한 점씩과 필독서도 선물
법률선진신문(대표 문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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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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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되고 파산법원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특수법원이 필요함에 따라 파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채택했다.
자문위는 이날 도산재판의 전문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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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민사 재판에서도 서민들을 돕기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2일 “법이 권력이나 금력과 친하다는 서민들의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사소송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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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황 극복 위한 대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보스 컨센서스’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막한 다보스포럼 개막연설에서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원동력은 기업가정신밖에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보스 컨센서스(Davos Consensus)’에 글로벌 리더들이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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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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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변인 김한수(부산지검 형사1부장) ○감찰담당관 윤희식(광주지검 부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감찰담당관실 검사 한정화(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안성수(춘천지검 부장) ○법무심의관 정승면(법무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내정) 김철수(광주지검 부부장, 주LA총영사관 파견복귀) ○법무과장 전성원(속초지청 지청장) ○상사법무과장 이준식(영동지청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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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務員 昇進(2명) ○부산구치소장 장보익 (창원교도소장)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안식 (법무부 보안과장)
□高位公務員 轉補(11명)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경의성(안양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장 김기현(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대구지방교정청장 김선태(광주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임재표(대구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정명철(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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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전보 : 2명
부산보호관찰소장 박수환(현, 광주보호관찰소장)
광주보호관찰소장 김인상(현, 부산보호관찰소장)
4급 승진 : 4명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현,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이상운(현,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장)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상록(현,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장)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노일석(현, 법무부 보호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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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최저임금 인상
도로명 주소 전면 도입 - 대체휴일제 시행
2014년 새해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영구인하되고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전·출입 및 혼인신고 등의 서류를 제출할 때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늘어나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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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대덕구지구협의회 박흥용 회장과 오정동 자녀안심 권치원 위원이 지난해 12월 24일 15시 오정동 주민센터에서 결연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10명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기초수급자 자녀 1명, 저소득층 자녀 4명, 한 부모가정 5명에게 각각 30원씩 지원했으며, 쇠고기(60만원상당)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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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범죄예방 동구지구협의회
결연청소년 “연말 생필품 나눔 행사” 열려
범죄예방 오준영 동구지구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4시 동구 사무국 1층 행사장에서 백제로타리클럽, 삼성생명 협찬을 받아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청소년을 위한 생필품 나눔 봉사를 가졌다.
관내에 불우한 결연청소년들에게 지원과 격려를 통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어려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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