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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신보호법’ 개정의 기대 효과
법무부는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되어 인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 인신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인신보호청구가 활성화되고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수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생각이다. 그동안 입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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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기대된다
검찰청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서울고검에 전담검사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검찰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개선책으로 평가할만하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이 전담검사실을 신설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대폭 늘린 것을 두고 말한다.
이는 일선 검찰청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재수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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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전망이다. 관계법 개정으로 이들의 재산을 사법기관이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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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결정 동시 자동출국금지 등 장치 시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이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고검 관내 지검의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도피사범의 연도별 추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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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 부진, 피해자보호시설 점검을
법정 등에서 범죄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나 증인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 범죄가 늘어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시책의 재 점검이 요구 되고 있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2차 비극을 겪게 하는 악질 범죄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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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잃은 징계 결정으로 또 다른 논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생 불륜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사법연수원이 당사자들을 중징계했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징계위원회에서 연수생 A(31남)씨를 파면하고 같은 연수생 B(28·여)씨를 정직3개월로 중징계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위반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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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안정 되찾아 중단 없는 개혁 등 추진
지난달 30일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직무대리를 맡은 길태기 대검 차장의 리더십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총장 공백기에도 검찰 조직을 바르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대행 체제기간에 조직이 해이해져 수사사건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길 검찰총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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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강화학교지정제도 재점검 하라
초중고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주변에 다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성범죄자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1575개교 가운데 41%(4792개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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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상방안 등 원천봉쇄 계기로
대검찰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 ‘4대 악’ 중 하나로 불량 식품 사범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결과 올해 1~7월 사이 식품 사범 총 1만6367명을 입건하고 이 중 948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구속자 수는 총 113명으로 작년 1~7월의 46명보다 2.5배 늘었고, 기소자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도 올해 483명으로 작년과 같은 기간의 179명보다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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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4천여명의 범방위원의 원동력
우리는 사건 사고의 홍수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묻지마 식’ 범죄와 부모자식간의 반인류 범죄행위, 살인강도 등 범죄양태가 흉포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범죄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1년에 발생한 범죄는 총 173만 2천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범죄발생 추세로 보면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범죄유형이 잔인해지고 살인 강도 폭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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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취임150일 검찰의 변신
지난 4월 4일 제39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채동욱 검찰청호가 순항을 거듭하면서 취임 150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채 총장은 취임 직후 검란사태로 흐트러진 조직을 과감하게 추스르면서 조용한 개혁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검찰이 국민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철저한 변신을 시도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뤄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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