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법무부 인권구조과 주관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와 지역의 58개 센터 사무처장과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DFC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관리, 신청, 교부결정, 정산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전달하는 시간과 센터 운영관련 사항, 건의 사항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합회 김지한 사무국장이 2013년도 주요 실적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지속적인 내부 소통 강화와 유관기관과 연계한 대외 홍보 추진 계획을 설명했으며, 올해 실시했던 피해자 지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 세미나와 7차에 걸쳐 실시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가 새로운 시도였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현실 여건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전달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진환 계장은 국고보조금 회계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된다는 전제아래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한 집행 등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치료비 지원 외에 2014년도에 신설되는 긴급 생계비 지원, 심리 치료비 지원, 간병비 등 부대비용의 개괄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전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석자 간에 근황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마친 참석자들은 안범진 인권구조과장과 이유선 검사가 주관한 건의 사항 수렴 시간에 센터 운영비 집행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하며 센터 위원 사기 진작 방안, 센터에 배치된 법무관의 명확한 업무 한계, 국고보조금의 조기 배정 등을 건의하고, 지침 제정은 현장의 의견과 현실성을 최대한 감안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안범진 인권구조과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가 빠른 시간에 나타나지는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유선 검사는 법인 운영에 있어 공식적인 의사 결정기구를 통한 의사결정, 예산 및 결산 절차 준수, 센터 직원 복지 강화 등을 강조했고 피해자 지원에 있어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 구비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전달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파이팅 구호 속에 단체 기념 촬영을 마친 후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는 굳은 악수와 덕담을 나누며 새해에는 좀 더 자주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에서는 이날 도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을 제정 할 계획이며, 2014년도 신설 사업도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 할 계획이다.
